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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요
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‘모바일 주민등록증’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주민등록증 발급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난 디지털 신분증 도입입니다.
2. 주요 도입 배경
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해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. 이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추고 국민의 편리한 본인 확인을 위해 마련된 혁신적 조치입니다.
3.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사용 방법
발급 대상
-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- 실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동시 사용 가능
발급 방법
- 주민센터 방문 발급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용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즉시 발급. 단, 휴대전화 변경 시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필요.
- IC칩 주민등록증 이용 발급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를 태그해 발급 가능. IC칩 주민등록증 교체 비용: 5,000원. IC칩 이용 시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재발급 가능.
시범 발급 지역
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
- 세종특별자치시
- 경기 고양시
- 강원 홍천군
- 경남 거창군
- 대구 군위군
- 전남 여수시 등
4. 보안 및 유효기간
보안 기술 적용
블록체인, 암호화 등 첨단 보안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.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.
유효기간
3년마다 재발급 필수
분실 대책
휴대전화 분실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즉시 정지 가능.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
5. 추가 혜택 및 도입 계획
- 2008년 출생자 IC칩 무료 발급: 2025년 만 17세가 되는 국민은 IC칩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가능
- 전국 확대: 시범 발급 이후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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