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하반기, 정부가 ‘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’(일명 민생지원금) 지급을 확정했습니다. “내가 대상자일까?”라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. 아래 기준・절차・유의사항 모두 정확하게 정리드려요.
2차 민생지원금 주요 개요
- 지급명칭: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(민생지원금)
- 지급일정: 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신청 시작, 마감은 10월 31일(금)
- 사용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
- 지급액: 1인당 10만 원 일률 지급
대상자 기준: 누가 받을 수 있나?
아래 기준을 모두 살펴본 후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.
항목 | 상세 내용 |
소득 하위 90% 가구 | 이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, 소득 상위 10% 가구는 제외하고 약 90% 국민에게 지급됨 |
건강보험료 기준 |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합산해서,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 |
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(‘컷오프’ 기준) |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제외됨 •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가구 •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 초과 가구 |
가구 구성 및 특례 | 가구원 수, 직장가입자/지역가입자 구분, 맞벌이 가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건강보험 기준 산정에 포함됨. 예: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로 인정하는 특례가 논의됨 |
대상자 확인 방법
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- 건강보험료 확인
본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(본인 부담금)을 확인하고, 발표된 기준과 비교하세요. 기준표는 공식 발표자료 또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/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/뉴스 보도를 통해 확인 가능함. - 재산 및 금융소득 확인
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인지 여부, 금융소득(이자·배당 등)이 연 2,000만 원 초과인지 여부 확인 필요. 해당 정보는 위택스(지방세), 국세청 금융소득자료 등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. - 정부 알림 서비스 활용
‘국민비서’ 알림이나 행정안전부 / 지역자치단체 안내 채널을 통해 “민생지원금 대상자 여부 알림”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음. (정부가 이런 방식 안내 중임) - 언론 및 공식 발표 체크
지급 기준, 신청 방법, 부정확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있으므로,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를 항상 확인할 것. 예: 지급 기준 ‘컷오프’ 세부항목은 발표 직전까지 조정가능하다는 보도 있음.
확인된 최신 변경사항 & 유의점
아래 사항들은 최근 발표되면서 변경되었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.
- 상위 10% 제외: 1차 때는 전 국민 또는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것과 달리, 2차는 상위 소득자(상위 10%) 제외됨.
- 고액 자산가 컷오프: 건강보험료 기준만으로는 대상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, 재산/금융소득 조건도 만족해야 함.
- 일괄 지급 금액 동일: 가구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모든 대상자에게 1인당 10만원 일률 지급됨.
- 신청 및 사용 기한 엄수: 신청 기간(9/22~10/31), 사용 기한(11/30)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지나면 혜택 소멸됨.
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.
-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하임
-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연 2,000만 원 이하임
- 맞벌이 가구거나 1인 가구 등으로 특례 요건에 해당함
예시
- 예: 1인 가구 –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기준 이하 → 대상자
- 예: 4인 직장가입자 가구 – 건강보험료 기준 통과하지만,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 → 제외됨
- 예: 맞벌이 부부 + 자녀 2명 가구 – 가구원 수 특례 적용되어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 가능
실제 확인 절차
- 공식 발표자료 확인
행정안전부, 시·도 홈페이지, 건강보험공단 등 - 본인의 건강보험료 조회
The건강보험 앱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- 재산세/금융소득자료 조회
위택스 등 지방세 사이트 / 국세청 금융소득자료 - 국민비서 알림 신청
알림 신청해 두면 대상 여부 발표 알림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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